무단방치 차량 전국이 증가하는데 칠곡은 오히려 감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보도

무단방치 차량 전국이 증가하는데 칠곡은 오히려 감소

무단방치 차량, 2017년 208건→지난해 125건

그래프.jpg

 

전국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칠곡에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칠곡군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 접수 건수는 2017년 208건에 달했으나, 2018년 186건, 2019년 149건, 지난해 125건으로 감소했다.

 

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폐차 건수도 2017년 82건에서 2018년 72건, 2019년 55건, 지난해 54건으로 감소했다.

 

무단방치 차량은 고의성을 가지고 남의 토지나 도로에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군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파손됐거나 오래된 차량이 대부분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차량을 소유할 여력이 없자 내버리는 것. 칠곡의 경우 외국인이 모국으로 갈 때 버리고 가는 차, 대포차, 심하게 파손된 차가 많다.

 

이러한 무단 방치 차량은 차 주인이 스스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차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행정 절차 끝에 강제 처리(폐차·직권 말소)하게 된다.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려면 특별 사법 경찰관 현장 조사를 거쳐 견인 대상 안내문을 붙이고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낸 후 자진 처리 명령서 발송, 강제 처리 예고 통지, 공시 송달, 폐차 처리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KakaoTalk_20210222_143043093.jpg
칠곡 약목역 맞은편 교통섬에 트럭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칠곡 약목역 앞 교통섬에는 번호판이 없는 트럭이 몇 달 째 방치돼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약목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약목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그 곳을 매일 지나가는데 커다란 트럭이 버티고 있어 다니기 불편하다”며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소유주를 확인하고 연락을 하는 등 정해진 행정절차가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