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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영덕시장 화재현장 점검…예산지원 촉구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5일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영길, 이수경 도의원 함께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읍 소재의 영덕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영덕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위한 예산지원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희용 의원이 영덕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원인, 수습처리, 상황 점검 등을 하였고 이희진 영덕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과 후속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은 “코로나로 힘든 생활을 겪고 계신 상인들께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해 생업에 큰 손해를 입으시어 참으로 황망한 심정이다”라며,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해 보니 전통시장 화재 사고가 상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가슴으로 그분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희용 위원장은 “김희국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희진 영덕군수와 협의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건의하겠다”라며, “▲영덕시장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30억지원, ▲시장 재건축을 위한 예산지원, ▲임시 시장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 ▲추석 대목 판매 물품 구매대금을 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영덕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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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앞장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6일(목),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등은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무 구매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에게 교육의무 부과를 강제해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 등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 의원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9개 중 39개(약8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위반기관은 46개 중 34개(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각종 권리보장과 정보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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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여름 휴가 기간 릴레이 당원모집으로 민심 청취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당원모집 거리 캠페인을 통해 당원 배가운동을 펼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8월 초부터 중순까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민생탐방은 ▲릴레이 거리 당원모집은 물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3개 군별 정책간담회 및 ▲지역 보훈단체장·자활센터장 간담회 실시, ▲주요 지역행사 참석, ▲휴가철 물놀이 안전 점검, ▲거리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정희용 의원은 11일, 칠곡·성주·고령 3개 군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3개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발전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군별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방문인들의 서류 발급과 민원사항을 처리했고, 경로당·노인회 방문과 거리 인사를 통해 수시로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공식 행사 참석은 물론, 보훈단체 지회장과 자활센터장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무엇보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을 시작으로 성주군과 고령군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국민의힘 당원 배가운동에 앞장서는 데 집중했다.정 의원은 1일 왜관시장을 시작으로 5일 북산 농협하나로마트, 7일 성주전통시장, 10일 석적 농협하나로마트, 13일 성주 초전농협하나로마트, 14일 고령 대가야시장 등에서 6차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며, 입당원서를 직접 접수하는 등 당원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특히 3개군 릴레이 당원모집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스킨십하며 당원을 모집하는 정 의원 모습에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신규 입당자가 11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령·성주·칠곡 지역에서도 길거리 당원모집을 통해 많은 주민분이 당원에 가입해주셨다”라면서, “특히, 지난 주말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된 고령군 당원모집 캠페인에서 보여주신 문 정부 실정에 대한 분노와 정권 교체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나라를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진심을 의정활동에 담겠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 중 청취한 의견을 정책으로 추진하여,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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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6월 10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였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9일까지 23일 간 진행된다. 장세학 의장은 “23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들 모두가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안건 심의결과 1.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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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 보상범위 확대추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528명이다. 이 중 2만 4,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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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칠곡군의회는 지난 14일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를 찾아 영농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여 3월초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자원봉사 나눔의 릴레이, Baton-Touch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는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을 비롯한 이상승 의회운영위원장, 심청보 행정복지위원장,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 한향숙 의원, 이재호 의원, 구정회 의원, 이창훈 의원, 최인희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자두나무 적과 등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장주 박일상씨는 “코로나 19로 노동력이 부족해 바쁜 영농 일정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었는데 군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어 걱정을 덜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세학 의장은 “코로나19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농사에 보탬이 되고자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칠곡군의회는 자원봉사운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나눔의 물결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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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원자력안전법 발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희용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되었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운행됐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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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1차 추경예산 5천866억원 확정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4월 27일부터 개최한 제273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5월 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과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7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한 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다. 한편,「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866억원으로 기정예산 5,437억원 보다 7.9% 증가한 42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안가결 되었다. 이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조정 등 군정수행 필수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 안건 심의결과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2.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4.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5.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칠곡보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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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호 도의원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조례안' 발의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칠곡1, 국민의 힘)이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지난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기준, 시설기준,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경북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등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8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곽경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사업 추진 등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지방문화원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증진과 복리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시군별로 23개의 지방문화원과 이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중이며, 지역의 향토문화와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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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군의원, 중고교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촉구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에서 경북과 광주만 교복 지원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 같은 경우 포항시․경주시·봉화군․울릉군․울진군․청송군과 인근에 위치한 김천시․구미시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교복을 지원하거나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교재비, 교복비, 학용품비, 사교육비 등 가계당 평균 5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은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