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뉴스목록
-
칠곡군의회, 조례안 등 21건 의결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2월 10일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다. 처리안건별로는 이창훈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및 기타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22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5일부터 12월 0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0일 11시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의안 처리 결과 1.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2.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8.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2.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3.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14.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5.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17.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8.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19.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가결 21.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가결
-
정희용 의원, 현안 해결 위한 2022년도 국비 확보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발전 및 주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 칠곡군, 신성장동력 확보, 광역철도로 대구경북권 40분대 칠곡군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비 사업으로 ▲왜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15억원, ▲SW융합클러스터 2.0에 14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왜관 산단은 기반시설 확충과 개선, 업종 고도화 등 산단 공간 개편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되며, 지역 주력산업의 SW 융합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칠곡 팔공산도립공원에 위치하게 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9억6,000만원)은 코로나19 시대와 언택트 문화·관광을 대비한 산림휴양 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칠곡군만의 특색있는 야영장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또한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419억원) 추진으로 총 61.8km 구간에 구미·왜관·대구·경산역 등 기존 역사를 개량하고 역을 추가 신설하여 대구·경북권 40분대 단일 생활권 구축이 기대된다. ▶고령군,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고령군의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50억원), ▲운수 봉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억원(총사업비 74억6,800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다산·치산·고방) 30억원,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 47억2,7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사업은 다산면 좌학리 은행나무숲의 자연 환경적 특성을 활용해 캠핑장, 수변데크길과 갈대자생지 정비, 운동시설·잔디광장 등을 구축함으로써 낙동강변 체험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또한 다산지구와 개진면 치산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고방지구와 함께 집중호우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도로 개량과 확장이 시급했던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도 33호선과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제고된다. ▶ 성주군, 지역 특화 농업 인프라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촌 활력 증진 성주군은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답게 농산물 수확에서 유통까지 물류체계의 선진화와 품질 표준화를 위한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30억원)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8억4천만원, 총사업비 50억원)의 추진으로 참외 및 농산물 생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지역의 특화된 농업자원과 인프라를 결합시켜 다양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팜(Care Farm)밸리 조성(5억원, 총사업비200억원)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촌 활력 증진이 기대된다. 이어 신규사업 중 하나로 편성된 ▲성주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정희용 의원이 보훈단체장 간담회 당시 건의받았던 사안으로, 국비 2.5억원(총사업비 20억원)이 반영되어 보훈단체와 그 가족의 문화·복지·소통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541억원)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122억원이 증액·반영됨에 따라, 철도 접근성 낙후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 산업물동량 원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경북내륙 지역개발 촉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4,000억원이 증액된 2조2,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장애아동수당 인상(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어린이집(만0~2세) 기관보육료 지원 8% 인상(503억원), ▲누리과정(만3~5세) 단가 2만원 인상(월28만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미래세대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는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 특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각 군청과 경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부처 담당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꾸준히 전달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세균 군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비해야"칠곡군의회 김세균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대비한 이해관계 주민여론 반영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80년 5월 도립공원 지정 이후, 반세기 동안 심각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아온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온 사유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 수립 추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원 지정 면적의 조정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임산물 채취의 합법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인수 후 관광 자원화 △가산산성의 조속한 복원과 주변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어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은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시대의 조류로 판단되며, 관련 주민의 절박한 상황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우리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향숙 군의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시책 추진 촉구칠곡군의회 한향숙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회용품 세척 제공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업체나 관련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업체와 장례식장이나 지자체간의 협약, 상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감으로써 쾌적한 칠곡 조성과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을 수행하는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칠곡군은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과 지원 및 시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희용 의원, 농협중앙회장 만나 지역현안 논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7일, 농협중앙회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고령·성주·칠곡군의 지역농협의 현안 사안들을 논의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고령군 딸기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입은 농민분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고령군 딸기 모종이 미활착되어 농가별 30% 수준이 병충해가 진행 중이며 피해예상금액은 94억 원에 달하며, 이외에도 성주군, 칠곡군 지역에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생계형 무이자 자금지원과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기존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농협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건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정 의원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들과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향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과 가교역할을 하며 농촌지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칠곡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총 15건 의안 처리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10월 19일부터 개최한 제277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0월 2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등 총 1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하였다. ■ 안건 심의결과 1.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향숙, 이상승, 심청보, 이창훈, 최인희) :원안가결 2.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4.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6.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7.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8.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1.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국도 5호선 칠곡 동명~대구 읍내 구간 확장된다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5호선 칠곡 동명~대구 읍내 국도 확장 등 지역구 2개 구간이 최종 반영됐다. 3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칠곡군 동명면에서 대구시 북구 읍내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316억원이 투입되는 국비 사업이다. 광역통행과 내부통행이 혼재해 교통량이 많은 국도 5호선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경북 북부지역에서 대구 방면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성주 선남~대구 다사간 도로 확장과 함께 칠곡 동명~대구 읍내 국도 확장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성주·칠곡과 대구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정희용 의원, 온라인플랫폼의 무차별적 M&A 심사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칠곡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9월 1일부터 개최한 제27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9월 1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506억원으로 기정예산 5,866억원 보다 10.9% 증가한 64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안가결 되었다. 최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민생 고용안정지원, 주민생활 편의와 직결된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전했다. ■ 안건 심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2.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9.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0.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3.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대행) 재위탁 추진 동의안 :원안가결
-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마무리생산성 있는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3월 심의를 거쳐 등록한 칠곡군의회 3개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한 4가지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모두 마무리되었다. 참여의정연구회(대표의원 최연준)는 각 지역별 당면 현안, 주민 불편 해소, 신규사업 발굴 등을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칠곡형 뉴딜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미래전략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병행하였으며, 「주민이 행복한 호국과 번영의 스마트도시, 칠곡」이라는 비전으로, [지역사회를 번영으로 이끄는 디지털 뉴딜]에 매원마을 디지털 관광사업, 골프 스마트화 사업, 스마트 주차시스템도입 등 5가지 사업과, [자연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린 뉴딜]에 가산산성 뉴딜사업, 그린수변 정비사업, 그린 보육환경 조성사업 등 5가지 사업 등 총 2개 분야 10가지 중장기 사업과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미래연구회(대표의원 한향숙)는 「칠곡군 아동보호체계 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경찰서, 관련 유관기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아동학대 예방・대응・예방추진체계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부모대상 학대예방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조기발굴과 예방을 위한 신고앱 개발・홍보,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및 이웃돌봄단 운영 등 총 15가지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을 담아낼 예정이다. 미래의정연구회(대표의원 김세균)는 ‘칠곡군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면서 문화관광과 협의, 관광업계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 내 숨은 관광명소를 세세히 분석하였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관광지 및 관광 상품 네이밍, 목표 집단별 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진행한 ‘칠곡군 청년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자리, 문화・여가, 정책 홍보의 3가지 분야에서 청년기업 계약 입찰 가산점 도입, 청년단체 활동지원, 청년 활력 공간 조성과 청년 밀착 프로그램 운영, 청년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과 상시적 정책 홍보 등 8가지 세부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정책 참여단과의 연계 방안도 관련 부서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세학 의장은 "각 연구단체는 10월 말까지 완료되는 연구활동을 통해 개별 용역의 결과물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올해의 연구단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칠곡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는 정책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