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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군의원, 북삼읍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최인희 칠곡군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북삼읍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결방안 모색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북삼읍 일부 대형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골목길이나 도로변 등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형차량들이 주차된 골목길은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인명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CCTV 설치 및 불법주차 계도요원 배치 등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북삼읍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설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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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유료방송시장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하여 왔다. 또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거나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공급 거래시 막대한 수익배분 기반의 선계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등 해외사업자들과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유료방송시장에서‘선공급-후계약’제도를 금지하도록 하여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선공급-후계약’금지법 발의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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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의 힘' 자원봉사단 발족…25일 왜관 봉사활동 전개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4~25일 고령의힘 자원봉사단과 칠곡의힘 자원봉사단이 각각 고령군 다산면과 칠곡군 왜관읍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먼저 24일에는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서 국민의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협의 고령군 자원봉사단인 ‘고령의힘’이 발대식을 가지고 마을회관 청소 및 벽화 그리기, 문패 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발대식에는 곽용환 고령군수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고, 봉사활동에는 정희용 당협위원장과 고령의힘 노성환 단장 및 단원, 박정현 경북도의원,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 김명국 부의장, 김선욱, 배철헌, 배효임, 이달호 의원이 함께했다. 이어 25일에는 ‘칠곡의힘’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호국의 다리-칠곡보 구간 환경정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발대식과 봉사활동에는 정희용 당협위원장과 칠곡의힘 신사현 단장 및 단원, 곽경호 경북도의원,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 김세균, 심청보, 이재호, 최인희, 한향숙 의원이 함께했다. 양일 간의 봉사활동은 모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성주의힘 배우호 단장과 단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일손을 보탰다. 정희용 의원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봉사활동에 나서주신 고령의힘, 칠곡의힘 자원봉사단 단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봉사단은 지역사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협 봉사단(총단장 이수경 도의원)은 지난 3월 6일 출범한 이후 4월 11일 성주의힘 자원봉사단 등 총 60여 명이 성주호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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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27일 제273회 임시회 개최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4월27일(화)부터 5월6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6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 4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 이날 11시부터 5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 5월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을 처리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 7.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11.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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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도의원, “통합신공항, 2028년에 조속히 개항돼야”김시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2)은 지난 23일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 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행정 통합 △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은 당초 개항 시기(2023년)보다 5년이나 지체된 2028년에 개항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통합신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민간공항 부지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을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4,000m ~ 3,700m)와 적정 민간공항 부지 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국제 허브공항으로 조성하는 한편, 통합신공항이 지연 없이 2028년에 조속히 개항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지 총 2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2020년 말 기준으로 경북 관내에 총 23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방치 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도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미설치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예산을 미편성 하는 등 경북도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정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도시건설국장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5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통합 교육감 선출 및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 재설정 등의 교육행정 통합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행정통합과 달리 교육행정 통합은 현재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창원·마산·진해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창원교육청 출범 등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 통합의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창의·사고력 중심의 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도입 등을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나서자”고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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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 예정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송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시청권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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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준·이상승 군의원, 민주당 탈당계 제출…내년 선거 국민의 힘 출마?최연준·이상승 칠곡군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가 1년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아직은 정식으로 탈당되지 않은 상태로, 경북도당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입성한 초선 군의원이다. 현재 칠곡군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두 의원이 탈당하면 민주당 의원은 2명(구정회·이창훈)만 남게된다. 탈당한 두 의원은 주민들의 권유 및 지역 정서 때문에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또는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연준 군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조국 사태 때부터 민주당에 실망했고, 최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탈당 결심을 굳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는 군의원 말고 칠곡군수 출마를 생각하고 있으며, 무소속과 국민의힘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군의원도 "재선 군의원에 도전할 계획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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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방역지침 혼선 방지 마련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이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서울시장이 한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접촉한 1,565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서울시가‘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성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챙기겠다”라며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이에 정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하여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명시화하는 내용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 방역 조치’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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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성주호 환경정비 봉사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운영위원, 봉사단원과 함께 11일, 성주군 금수면 성주호 일원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정희용 당협위원장과 이병환 성주군수, 선출직·임명직 운영위원, 성주의힘 봉사단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고령의힘·칠곡의힘 봉사단 임원진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이날 오후 2시에 성주호 아라월드 입구에 집결한 선출직·임명직 운영위원 등은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성주호 주변을 돌며 지난 태풍 당시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봉사단 출범 이래 이웃들을 위한 당협 차원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불공정과 무능, 오만한 정치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신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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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미래연구회, 현장 중심 연구활동 '활발'칠곡군 아동미래연구회(대표 한향숙)는 4월 월례회 일정으로 8일 구미 소재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현장 및 사례 중심의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월례회의 ‘아동보호체계 지원 연구에 대한 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어진 활동이다. 이날 회원들은 아동학대 위기개입·심리치료·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내용을 담당자에게 들었다. 이어 2020년 기준 칠곡군 내 아동학대 주요 현황과 사례를 통해 쉼터, 일시보호시설 및 전담인력 확충, 부모교육 및 지역사회 공동 대응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을 관할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2005년 개소해 운영중이다. 칠곡군 아동미래연구회는 한향숙 군의원을 비롯해 최인희, 이상승, 이창훈, 심청보 의원 등 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